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속도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장래가구추계에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향후 인구 통계는 물론 주거정책 및 복지 시스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장래가구추계에 외국인 가구 포함 검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구'를 장래가구추계에 포함하는 방안은, 기존 가구 통계 산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는 내국인 중심으로 수립되어, 외국인의 주거형태나 가족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외국인 체류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추계는 정책 수립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장래가구추계란 미래 시점에서의 가구 수, 가구 형태, 인구 구성 등을 예측하는 데이터로서, 국토 개발, 주거 정책, 복지 정책, 인구 정책 등 국가 전반의 행정계획 수립에 기초자료가 됩니다. 외국인 가구를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서울·경기 등 특정 지역의 교육 수요, 저소득층 지원 정책, 주택 수요 예측 등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 중 장기 체류자 및 귀화 대상자, 또는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세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가구’ 단위의 통계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사회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독일·프랑스 등 국가들도 이미 외국인 가구를 장래추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통계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 중이며, 2025년부터 외국인 가구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확대 대비한 생산인구 보완 전략
외국인 가구를 장래가구추계에 포함시키려는 또 다른 이유는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포석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0.7대를 기록해 이미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2030년 이후 본격적으로 생산인구의 하락세를 촉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외국인 유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 중 상당 수는 장기 체류자, 결혼이민자, 외국 국적의 유학생, 기술 인재 등 생산 가능 인구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생계를 이어가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 양육까지 도모하는 경우도 많아, 그 숫자와 비중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가구의 제도적 포용은 이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서비스업·건설업·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은 단순한 통계 개선을 넘어선 국가 경영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가구가 포함된 장래가구추계를 토대로 교육 시설, 의료 인프라, 다문화 특화 복지 시스템 등 사회적 수요 예측도 가능해지므로, 이는 지방소멸을 비롯한 인구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 수립의 정밀화를 위한 다문화 가구 분석
외국인 가구가 통계에 포함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대효과는 정책 수립의 ‘정밀화’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에는 특정 지역의 출생률 하락만이 확인되었지만, 외국인 가구가 보완됨으로써 그 지역 내 전체 출산율 및 유소년 인구 유지 가능성까지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통폐합, 국공립 보육시설 공급, 지역별 학령기 인구 재편과 같은 정책도 보다 정교하고 실용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이주민 추적 자료, 의료보험 가입 실적, 세대 당 인원 수와 소비지출 통계 등과도 외국인 가구 통계를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가구 단위가 소비, 복지,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자료가 되는 장점이 기대됩니다. 이는 각 세부 정책마다 대상자 범위를 정확히 정의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통역 서비스 제공 등의 복지 정책 역시 가구 중심 분석이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외국인을 중심에 둔 정책 설계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다문화 또는 외국인 가구라는 단위로 확대되며, 일부 정책은 가족 단위로 맞춤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통계의 정확성은 그 자체로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인구, 가구, 이동, 소비 등의 데이터를 세밀히 분류하여 정책 적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 가구의 장래가구추계 포함 방안은 그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국도 한걸음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부가 장래가구추계에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포함하려는 정책은, 다문화 사회로 본격 진입한 국내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자, 정책 수립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무게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화가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인구 및 가구 데이터 기반의 행정이 가능해지고, 국가 전반에 걸쳐 맞춤형 정책 설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관계기관 간 데이터 공유 체계 정비, 법적 기반 마련, 시범 추계 실시 등의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보다 포용적인 다문화 국가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