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경제 교류에서 관세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쌀 등 농업 분야를 지적하며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해 보복성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한국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상호 관세는 25%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트럼프의 '한미 관세 충돌' 발언 배경과 파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공약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 불균형 국가’로 지목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 자동차에 대해 높은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공정한 대응으로 최대 50%에 달하는 보복 관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간 장기간 이어져 온 자동차 관련 통상 마찰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조치다.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를 거의 사들이지 않으며, 자국 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상호주의 관점에서 미국 역시 상대국에 대해 차별적 세율을 책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관세율에 따라 맞춤형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였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단지 후보로서의 공약 차원에 그치지 않고, 재집권 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업계와 외교 당국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그는 2018년 행정부 시절에도 232조 철강 관세,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더기 관세 등 적극적으로 관세 정책을 펼친 바 있어 현업의 우려가 크다. 한미 양국은 과거에도 자동차 관련 통상 협상을 수차례 벌였으며, 그때마다 양측 이해관계가 심하게 충돌해왔다.
현재 한국 정부는 “WTO 체계와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이 같은 이슈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미 간 관세 갈등은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
자동차 무역 불균형 논란의 재점화
자동차 산업은 오랜 세월 한미 간 통상 갈등의 중심에 있는 핵심 분야 중 하나다. 트럼프는 이번 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산 차량에 대해 실제 수입량이 적고, 품목별 기준,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업계는 과거부터 한국을 ‘폐쇄적 시장’으로 규정하며, 미국 생산 차의 점유율이 낮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자동차 관련 쟁점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당시 미국은 한국에 안전기준 완화, 수입쿼터 확대 등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요구는 수용됐으나, 본질적인 수입 증가로 이어지진 못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WTO 규정에 기초한 자동차 수입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산 차량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나 세금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급차와 SUV 등 미국의 주력 수출 모델은 이미 일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한 미국 정치 현실에서, 이 같은 논쟁은 단지 수입 통계를 넘어 복잡한 정치 경제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자동차 논쟁은 한미 무역 관계의 ‘계기판’ 역할을 하며, 양국 산업계의 향후 전략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쌀 등 농업 분야까지 확대된 '불공정 무역' 프레임
트럼프는 자동차 외에도 한국의 농업 시장, 특히 쌀 산업을 겨냥하면서 ‘불공정 무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미국 농민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힘든 구조를 비판 대상으로 삼으며, 단순히 관세 수준이 아닌 ‘시장 개방 의지’를 문제 삼았다.
미국산 쌀은 한국 내 수입량이 일정 한계에 제한되어 있다. 한국은 UR 협상 이후 일정 물량의 쌀 수입 의무를 부여받았으나, 그 외 물량에 대해서는 고관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농업 보호가 중요한 국내 정치적 이슈인 만큼, 미국의 추가 압박은 한미 관계 전반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농민이 외국의 규제와 관세에 고통받고 있다”며, 자국 농민들을 위해 ‘공정한 시장’ 회복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의 민감 산업까지 무역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신호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는 이미 쌀 수입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으며, WTO 내에서도 정당한 보호조치로 인정받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쌀은 한국 내 자급률이 높고, 농가 생계 보장을 위해 민감 분야로 특별 관리되고 있다는 게 주요 논리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보호무역과 경제 민족주의를 재점화하면서, 농산물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확산 효과를 낼 수 있다. 나아가, 미국 농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대선 지지층 결집에도 활용될 수 있어,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 및 향후 과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한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동차, 농업 분야에서의 무역 갈등은 다시금 재점화되고 있으며, 미국 내 보호무역 기조 강화라는 파고에 직면한 한국은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은 한국 정부가 외교 및 경제 채널을 총동원해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특히 향후 미국 대선 일정과 맞물려 트럼프의 무역 관련 발언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계와 정부는 사전 분석과 시나리오별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무역의 투명성과 공정을 강조하며, 한미 동맹의 틀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익 보호를 위한 전략적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한미 통상 질서가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